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깎아 주는 우대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연 한도는 1,000만 원이고, 2027년 이후에는 법 본문 기준으로 1%·연 50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국세 규정이라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신고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① 공제율과 한도 — 얼마까지 받나
② 대상 — 우리 가게도 해당하나
③ 연말이 지나면 달라지는 점
④ 신고 시기와 연말 전 점검
① 카드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
제46조에 따르면 공제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발급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1%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를 적용합니다. 연간 한도도 원칙은 500만 원이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 원입니다. 이 조문은 2026년 1월 2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 구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법 본문 원칙 |
|---|---|---|
| 공제율 | 1.3% | 1% |
| 연간 한도 | 1,000만 원 | 500만 원 |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시행 2026.1.2.) |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한 금액이 연 1억 원이면 1억 원 × 1.3% = 13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1,000만 원 한도에 닿는 발급금액은 약 7억 6,9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가게는 한도보다 공제율이 실제 금액을 좌우합니다.
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빼는 방식이고,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2항). 즉 환급이 늘어나는 제도가 아니라 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② 우리 가게도 대상일까
법률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음식점, 소매점, 미용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시행령 기준 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시행령 제88조는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럿인 경우 사업장별로 보는지 합산하는지는 안내문마다 표현이 달라 보이므로, 해당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사업자 유형 | 공제 대상 여부 |
|---|---|
| 법인사업자 | 제외 |
|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 제외 |
| 10억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소비자 상대 업종) | 대상 |
| 간이과세자 | 법에서 정한 범위만 대상. 아래 글 참고 |
간이과세자의 공제 범위와 신고 방식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소상공인이 놓치는 3가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③ 12월 3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조문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1.3%와 1,000만 원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고, 이후는 1%와 500만 원입니다. 2027년 이후 우대를 연장할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제개편안과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2027년 분은 연초에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2026년 안에 발급한 금액에는 1.3%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100만 원 매출이라도 2026년 분은 1만 3,000원, 법 본문 원칙을 적용하면 1만 원이 공제됩니다.
④ 신고는 언제 하고, 연말 전에 무엇을 보나
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받습니다. 2026년 하반기 매출은 일반과세자의 2기 확정신고(2027년 1월 25일까지)에서 반영됩니다. 올해 10월 정기 일정은 10월 소상공인 세무 체크리스트에, 11월 일정은 광주·전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역 변화가 궁금하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두 달도 참고하세요.
1. 현금 결제 손님에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지 확인
2. 홈택스에서 올해 카드·현금영수증 발급 합계를 조회해 1,000만 원 한도와 비교
3.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에 가까운지 확인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 시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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